법령 헌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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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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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하나로 2 태평양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 1 공증인가천우 1 로고스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신영훈 2 신태길 2 최종우 1 김갑진 1 김대현 1 고석상 1 고성규 1 고영권 1 구정훈 1 강을영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0461 판결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7.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8.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11.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13.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4.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417]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16.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6상,2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15년

17.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637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5나23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2년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68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914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4.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6.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1055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헌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2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30.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2008년

3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유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

33. 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55]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11. 29. 자 2007그6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7하,202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헌법

35.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37.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38.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헌법

39.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

2004년

40.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41.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42.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3.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5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02년

44.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하집2002-2,359]
   호적정정 개명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

2001년

45.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46.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11431 판결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1.3.15.(126),557]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47.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4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4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50. 서울지법 1996. 2. 15. 자 95카기65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집1996-1, 199]
   위헌법률심판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연금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헌법

1995년

51. 대법원 1995. 12. 8. 자 95카기16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6.2.1.(3),333]
   위헌심판제청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

52.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1992년

5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초40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8.15.(926),2316]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54.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55.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38(1)누296;공1990.4.1.(869),657]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1989년

56.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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